통장누르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가운데는
“고수익 재택알바라고 해서 시작했다”,
“돈을 입금받고 전달만 했을 뿐이다”,
“범죄와 관련된 일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누르기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 전달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더라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장누르기와 관련하여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통장누르기란 무엇인가요?
- 돈을 전달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괜찮은가요?
-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나요?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Q. 통장누르기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조직은 이를 단순 송금 업무나
금융 보조 업무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 수익 이동 과정에
이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업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돈을 전달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자금 이동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나는 송금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괜찮은가요?
통장누르기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범죄였으면 안했을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업무 내용과
수당 규모, 지시 방식,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당이나 비정상적인
송금 방식이 있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통장누르기 사건은 피해 규모와
자금 흐름, 관여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반복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과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업무라고 설명했는지,
어떤 경위로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진술하는 경우 이후 자료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송금 구조 등을 분석하여
실제 가담 범위와 책임 정도를 검토합니다.
특히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과정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누르기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가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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