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 온 사실을 입증해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상속 비율을 조정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세 형제 중 막내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금과 관리비를 꾸준히 부담했고,
요양이 필요해진 이후에는 요양비 일부를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하며 실질적인 부양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큰형은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K씨는 어머니 생전에 본인이 담당해 온 실질적인 부양의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조력
본 사건에서 클래식은 “기여분 인정의 핵심은 구체적 증거의 체계적 제시”라는 점에 주목해 사건 전반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1️⃣ 금전적 기여 입증
K씨의 통장 거래 내역, 요양병원 납부 기록,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을 확보해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 경제적 부양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비금전적 기여 자료 수집
가족 단체대화방 내용과 이웃 및 친척의 진술서를 통해 K씨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일상적인 돌봄과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보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법리적 구조화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를 근거로,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장기간 부양과 비용 부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기여분청구소송의 법적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K씨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비, 요양비, 주거 관련 비용을 부담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씨의 기여분을 전체 상속재산의 25%로 인정했고,
그 결과 K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 비율이 실제로 조정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오대호 변호사의 노하우
첫째, 단순한 ‘돌봄 주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청구소송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둘째, 거래내역·진술서·통신기록을 결합한 삼중 증거 구조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셋째, 기여 기간과 정도, 상속재산 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여분 비율 산정이 필요합니다.
형제 간 상속 분쟁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법적 기준과 자료 중심의 접근이 결국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양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상속 비율 역시 조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광고책임: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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